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오는 22일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첫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만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도 참석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소모돼, 법안 폐지 전까지 사업자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부터 손봤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는 통신비 인하·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고시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과 별도 지급된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번 달 내로 3만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해 달라고 독려할 전망이다. KT는 지난 1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통신사 수익성 악화 우려를 내놓으며 난항이 예상되자 김 위원장이 직접 통신사 수장을 만나 저가 요금제 출시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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