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처한 위기 해소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급 축소, 공사비 인상에 따른 수주 환경 악화 등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정부는 업계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공사비 갈등 해소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계는 재작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비롯해 건설사 건설 부도 징후도 심화하고 있다. 2021년 2개소였던 종합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지난해 7개까지 늘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는 상승하고 금융기관 PF 공급 축소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 증가, 신규 개발사업 추진 감소에 따라 수주 기회는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건설수주액은 재작년 수주액 대비 17.4% 줄었다. 이미 수주한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매출 500대 건설사 중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 비중이 76.4%, 외부감사를 받는 건설사 중 한계 기업 비중은 40%에 이르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도 위태롭다.
이날 업계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공기가 연장돼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적정 공사비를 받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특히 공사비 인상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계가 (일부) 과장한 측면도 있겠지만 엄살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실제 오른 공사비를) 못 받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책정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지만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정비 사업장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하고, 이외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 공사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구체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상황도 고통스러운 요인 중 하나다. 박 장관은 "과거 분양이 잘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묻혔던 비용이었지만 불공정한 금리 등 각종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끌어올려 달라는 업계 요구도 나왔다. 건설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세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양도세도 정부가 1년 한시 유예를 추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지는 1·10 대책 후속 조치 후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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