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꽃게잡이 어업이 본격화되는 4~6월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시기가 4·10 총선 시기와도 맞물려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 분위기를 조성해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와해하려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부지구 훈련기지 시찰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4·10 총선과 서해 꽃게철인 4~6월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서해는 4~6월 꽃게철을 맞아 남북한은 물론 중국 어선까지 몰려 복잡하다"며 "만약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서해 국경선'을 주장할 경우 그것이 상당한 분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어선들이 서해에서 꽃게를 잡으러 나갈 수 있는데 북한이 'NLL은 유령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가 대북 햇볕정책을 펼쳤을 때도 서해에서 2차례 교전이 일어난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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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격자세 취하고 "전쟁준비 강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6일 서부지구 중요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훈련시설을 돌아보고 부대들의 실동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군 훈련장을 찾아 사격 자세까지 취하며 전쟁준비 강화를 주문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선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전 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쟁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 있게 열어 나갈 데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지난 5일에도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하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2월에만 군사 분야 공개활동을 8번 실시했다. 특히 올해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서해 완충구역에서 총 350여발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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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NLL은 유령선" 도발 수위 높여가━
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30여년간 국지도발 80%를 바다에서 자행했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자행한 대남 국지도발 횟수는 총 619건으로 그중 해상도발이 496건(80.1%)으로 집계됐다. 북한 도발로 벌어진 천안함 피격 사건, 제1·2연평해전 등 모두 해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북한은 해군력에서 우리보다 수적 우위를 점하는 데 더해 핵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도발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한미연합훈련 시기나 내달 총선 전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며 "북한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순간을 노리면서 선거철에 실제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당국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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