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노인빈곤율이 45.6%에 달한다.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약 456만명이 빈곤을 겪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활비·병원비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 전체 노인의 자산보유율은 55.1%로 19~64세인 36.7%보다 높지만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 117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빈곤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이보다 낮은 연 804만원(월 67만원)이다.
복지 정책도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다. 올해 노인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5%(2조4286억원) 늘어난 25조6860억원인데, 이 중 78%인 20조2000억원(지방비 포함시 24조4000억원)가 기초연금 예산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데다 물가 인상을 고려해 지급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628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인상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 수준으로 오른 만큼 기초연금이 늘었지만 노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올해 약 701만명으로 2014년 435만명 대비 10년만에 약 1.6배가 늘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3.5배 급증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당시 2024년에 지방비 포함 총 20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는 4조원 가량이 더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폭을 줄이는 대신 빈곤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자산 처분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소득·고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소득인정액 기준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기존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상반기에만 전체 일자리 사업의 97%를 채용해 현금과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을 6만6000개를 추가해 대폭 키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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