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1월 국무회의)
경찰청이 경제범죄수사과에 범죄수익추적수사계(범수계)를 신설해 기존에 팀단위로만 운영되던 업무를 정식 직제화했다. 인원은 경정급 1명, 경감급 2명을 배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직 신설은 사기 범죄 동기인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해 악성사기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건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책임수사'의 의미도 크다.
또 업무량이 크게 늘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 추적팀에게 효율적으로 업무 분담을 지시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해졌다. 2022년 1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수익 환수대상 범죄가 뇌물 등 200여개 범죄에서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범죄'로 대폭 확대돼 업무량도 동시에 늘었다.
지난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같은 기간 보전재산 가액은 5060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죄종별로 봤을 때 마약범죄 불법사금융의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마약범죄는 작년 150건으로 285%, 불법사금융은 118건으로 392% 급증했다. 보전재산으로는 특정사기가 3139억원으로 39% 늘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경찰이 지난해 보전한 부동산재산은 3259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64.4% 증가했다.
범수계는 현재 올해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시·도청에 이를 하달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선 사기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한만큼 이달 중으로는 업무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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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예방에도 집중…"악성사기 근절 종합 대책 추진"━
경찰청은 피해회복과 더불어 '사기범죄 예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도 확대한다.
센터가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는다.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도 높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해 국민께 알리겠다"며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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