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발표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현재로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위해 총 7곳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지원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이 포함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보조금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방안에 담길 세부 대책에 대해 "업계 건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기업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반도체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는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혁신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반도체 육성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경쟁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