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 준비' 대선 앞둔 미국서 논쟁 "대응 실패 시 트럼프 유리"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 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모습을 29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최동준

최근 북한이 '전쟁 준비'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올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한국전쟁 직전 수준의 '위험한 시기'라는 평가에 이어, 북한의 작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핵 위협까지 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세와 정책' 3월호에 실은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에서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지난 1월부터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위험 고수익형 작전으로 서해 5도에 대한 포격 작전이나 다른 형태의 국지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서해 해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준비해야 한다"면서 "외교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 이러한 작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에 '코피 작전' 같은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피 작전은 적국에 전면적이지는 않으나 제한적 타격을 입혀 행동 조정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워드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남 포격 작전으로 미 행정부에 큰 타격을 줘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한미 합동군 혹은 한국군이 북한군을 바로 격퇴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재래식 해군과 육군이 한국보다 열세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노골적 핵사용 위협까지 해야 격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핵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핵 위협까지 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시그프리드 헤커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명예소장도 현 한반도 정세를 한국전쟁 직전만큼 '위험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헤커 소장은 "북한은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미국과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후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이는 전쟁을 결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혀 논쟁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