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로 방향이 정해진 올해 추진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규제혁신 회의를 분과별로 정례화해서 문체부 사업을 들여다보고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면서 "규제 관련이 아니더라도 정책 제안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된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방침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규제 개선안이다. 그간 공유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건의해온 사안으로 정부 완화 움직임이 감지돼왔다.
문체부는 앞서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했던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지만 일정상 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다음 국회(22대)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문체부는 게임물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 OTT 광고에 해당하는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작된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은 일정 가격 이하라면 심사 없이 수출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PC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인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한다. 기존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변경한다.
문체부는 전병극 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 운영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올해 2000만명 방한 관광객 달성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이나 비자 문제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패키지 투어를 다양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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