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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게 표가 됩니까"?...내 삶을 바꿀 여야 총선 공약들━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경쟁에 한창이다. 정당들은 특히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목표는 같지만,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색깔에 따라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가 가장 크게 공을 들이는 계층이 중도 성향이 강한 2030 청년 세대다. 여당은 자립 청년들을 위한 단기숙소 등의 지원책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 3만원 청년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출생 대책도 여야가 앞다퉈 제시했다. 다만 여당은 제도 개선, 야당은 재정 투입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자녀 출생시마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 등을 냈다.
날로 비중이 높아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쏟아졌다. 여야 모두 어르신을 둔 가계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도 여야 모두 약속했다. 여당은 이에 더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힘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부당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세퓰리즘'(세금과 대중영합주의를 뜻하는 포퓰리즘을 합친말)식 공약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여야 모두 내놓은 수 십 조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초 제시한 '출생기본소득'안 등이 대표적이다. 출생기본소득이란 자녀 출산시 육아부터 대학까지 드는 비용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한 10대 의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으로 조사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과거의 총선, 대선 등 당시 포함됐던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과 사법개혁' 등이 핵심 의제에서 제외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고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 중요성도 제기됐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념이나 가치보다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올해 총선에서도 여전히 여야 모두 개발 로비스트 혹은 산타클로스처럼 대규모 재원이 드는 공약을 내놨다"며 "이런 경우 임기가 끝난 뒤에 실제로 점검해보면 이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주체도 모호하단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정당의 정책 담당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공약에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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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공짜점심 드려요"...'초고령사회' 어르신 모셔야 이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에서도 노인 표심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고려한 행보다. 특히 여야 모두 공약한 간병비 지원의 경우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 세대의 표심까지 공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 발표를 통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에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만들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민·중산층 어르신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 제공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있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로당 42%에서 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전은 97.9%인 반면 대구는 1%에 불과할 만큼 지역별 편차가 크다. 민주당은 약 1487억원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를 공개하며 경로당에 주 7일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경로당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남을 경우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병비 지원 공약도 민주당이 한 발 빨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간병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같은 해 11월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추진 계획 내용과 같다. 정부는 올해부터 1년 6개월 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은 80억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건 배경으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정책에 발맞춘 보완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 간병인 등록·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는 간병 비용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노인 간병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병원 CC(폐쇄회로)TV 설치·관리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 집에서 진료가 가능한 재택의료 기반을 위한 가정간호·방문간호 서비스 강화, 희망하는 치매 노인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물론 청년 등 전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공약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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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제공" vs "운동하면 세금 깎아줘"...2030 러브콜 경쟁━
여야는 중도 무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군인, 직장인 등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 안전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가칭)'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시설을 막 떠난 청년들이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경우 주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신청 후 배정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에 머물 공간이 필요한 만큼 전국 유스호스텔을 활용해 단기숙소를 제공하는 방안등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 개인상담을 해줄 지원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2024년 예산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총 230명으로 1인당 43명의 청년을 담당중인데 이를 전담인력 1인당 10명 정도의 청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한 차례 연 뒤 현장에서 나온 반응들을 즉시 수렴, 약 1주일 뒤 후속 공약을 또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요구는 LH 지원주택 관련 사항이었다"며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 관련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한 주거분야 교육 강화,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 수요자들에게 와닿는 공약들도 선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근로자 세부담 완화 △주4.5일 도입·확산 등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미래형 캠핑장 설치로 친환경 여가활동 지원 △5도2촌 세컨하우스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 등 5가지를 골자로 한 직장인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세부담 완화 공약이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거액자산가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 여파로 근로소득자들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을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한편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안도 선보였다.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해주는 안이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해 신청자가 방문지역 사전예약 후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금을 각각 1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 △국립공원 등에 가족단위 '차박(차에서 숙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개설하는 방안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한 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공약에 담았다.
여야는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도 앞다퉈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장병들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밖에 초급간부들에 한한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사병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 인상, 군 장병들의 e-러닝 원격강좌 수강시 수강료 지원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민주당 총선 국방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도 지난 2월 종합안전센터 설립·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등 안전한 군 근무환경 실현, 급식비 인상 및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전사·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의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하는 내용, 군인 부부의 자녀는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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