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규모 세수부족 없을까…1월 국세수입 3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난해 기록적인 세수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연초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조원 증가한 45조9000억원이다. 예산에 반영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2.5%다. 이는 지난해 1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세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 세입은 전년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23조1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건 소비 증가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 늘었다.

소득세도 취업자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지난달 6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증가하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다. 금리 상승은 예·적금 만기가 돌아올 때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에 영향을 준다. 지난달 이자소득세는 전년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1000억원)와 상속·증여세(2000억원) 역시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관세, 교육세 세입은 지난해 1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3월 법인세 실적과 5월 종합소득세 실적 등을 통해 올해 전반적인 세입 상황을 판단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는 대규모 세수부족이 안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