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전공의)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금 이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새학기와 함께 시작하는 늘봄학교 준비와 봄철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3월은 통상 일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임기도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총리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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