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6일(현지시간) "AI(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 장관세션에 참석, 한국 정부가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발표했다.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류 실장은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AI 윤리 및 안정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AI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AI 윤리정책 포럼'과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AI의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 대화'와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실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AI를 관리할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류 실장은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 세계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에서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오는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 실장은 이날 장관세션 참석 전 MWC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했다. 류 실장은 KOTRA(코트라)·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에서 마련한 국내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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