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정부 부처와 기업인, 국민 등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는 열다섯 번째다. 이달 13일부터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서산 등 전국을 돌면서 열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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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필요하면 하겠다' 연일 메시지━
단연 관심을 끄는 건 토지이용규제 혁신이다. 울산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밝힌데 이어 26일 활주로 공동 이용의 '민군 상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산비행장에서 전격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겠다고 선언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해제 규모가 전국 1억300만평(339㎢)에 달한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117배 정도다.
이번에도 '주민 수요'가 주요 기준이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힐 때도 "국민이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도입된 지 약 50년이나 지난 규제인 만큼 달라진 도시, 안보 환경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바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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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빠르게…'체감' 강조━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도가 느리면 국민이 체감할 수 없고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강조해왔다. 이날 서산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장 중시, 행동하는 정부로 뭐든 빠르게 추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현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속도와 체감 측면에서 단호하다. 정부는 30년 가까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는커녕 2006년 이후 오히려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누적합계 약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부터 늘려도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10여년 후에나 국민이 증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부족해질 의사 숫자 등을 반영하면 그야말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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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총선 행보' 비난에는 "국민이 필요하면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개혁도 후퇴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선과 상관없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실상 세금처럼 거둬가던 91개 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빨리 해결해주는 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청년 대책 발표를 포함해 예정된 것만 7~8회 정도 민생토론회가 더 준비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국익을 위해, 국민의 실생활을 위해 필요하면 하는 것일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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