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연 500~1000명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의학 박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민주당 지역·필수·공공의료살리기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신 의원은 "증원은 지방의대 중심으로 시작돼야 하며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시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페널티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증원 외에도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의료계의 적극 동참 △필수의료특례법 신속 추진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 등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총선 전 조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현재의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면 필수·지역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의대생은 휴학하고 전공의는 사직서를 선택했을 정도로 진료 차질이 점점 커진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방치된다면 새로운 전공의가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돼 피해가 국민들에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의료계도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의대 증원 규모가 400~50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향후 1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15~20%씩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초기 증원 폭은 458~611명 사이가 된다.
신 의원이 주장한 수치는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것보다는 많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각각 제시한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소견을 묻자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닌 범위"라며 "정부·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증원 범위를 정한 뒤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로 감원된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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