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가 제출한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는 공정위가 지난해 중순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해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특징으로 1~5개 소수 선도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 엔비디아를 '핵심 팹리스 기업이 내부 연구개발(R&D)을 통해 독자적 기술 혁신을 이끄는 독립적 기술 혁신 유형'의 예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AMD, 인텔 등이 신규 진입으로 경쟁 체제가 형성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쿠다(CUDA) 설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빠른 기술 개발로 우월적 지위와 시장 집중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 당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경쟁 관련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2007년 선보인 AI 개발 플랫폼 쿠다를 무료 배포하면서 이른바 '엔비디아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보고서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끈 미국 시높시스 등은 기술 우위를 핵심 역량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마치 PC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오피스'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우월적 지위의 핵심 EDA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사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호환성을 지렛대로 신규 회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자사 EDA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이나 이윤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가능해 경쟁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소수 대형 반도체 전문회사 중심의 수직계열화 관계 속에서 협력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성장이 제한되면서 기술 혁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독립적 협력사로서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 규모의 확장성·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쟁사 판매 금지 관련 행위 등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경쟁정책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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