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때 치료, 헌법상 책무"…尹, 의료개혁 필요성 역설

[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원 아이엠센터에서 열린 3.1절 기념 예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2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를 복지의 핵심이자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의료개혁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의료개혁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소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의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소통 부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130여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2000명'이란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숫자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