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15~20%씩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5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공동대표는 "초기에는 458~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면서 "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을 조정하되 늘어나는 정원은 지방소재 의대에만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졸업한 의사들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5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무로 하게 하자"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의대 정원 10년 단계적 증원과 지방 소재 국립의전원 설립 외에도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 △여야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 후 의료현안 점검 및 청문회 실시 △정부·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가칭)' 구성 후 필수 의료 공백과 지방 의료 붕괴 사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 개시 등을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의료계에 호소한다. 의사가 환자를 버려선 안 된다"면서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2000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옳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을 위해 국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했다"면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되지 않으며 더구나 갈등을 유발해서 총선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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