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배당 소득세율 한시 인하나 분리과세 같은 파격적 지원책, 세액공제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배당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기대하던 세제지원 혜택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김 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밝히면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우수한 기업은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세정지원이나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5종의 세정지원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기업 제고가치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에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명시하거나,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 현황을 평가해 공시에 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언급이 적은 것 같다는 언급에 "지배구조와 관련해 올해 중에 개혁방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부"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구체화 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 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기업에게 투자를 받을 기회를 적극 열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정지원 외에도 코리아밸류업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상장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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