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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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시 '표창' 기업에 세제·지수 편입 혜택…공시 가이드라인, 상반기 확정━
지원 방안은 크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 틀을 바탕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종합적 작성 지침으로, 각 기업의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시는 연 1회를 기본으로 하나 이 역시 자율에 맡겼다.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우선 공시에서 밝힌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과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한다.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등 약 10개사가 상을 받게 된다.
표창이 실제 기업을 움직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을 준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올해 안에 마련한다.
공시 현황과 영문 공시 여부를 점검해 거래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매년 5월 백서를 발간한다. 밸류업 지원방안 참여·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투자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분석해 밸류업 경영이 시장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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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연내 상장…'기업가치 제고 노력' 기관투자자 투자 판단 지침으로━
지수는 ETF와 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해 투자를 판단하도록 지침화한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된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전담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원방안 시행·보완·발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다.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준비된 기업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긴 호흡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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