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지방 정부가 계획 중인 채권 발행규모는 1조800억위안(약 200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202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하락,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투자를 위한 실탄이 보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지방 정부는 인프라 사업 투자의 주체다. 지방 정부가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이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채권을 발행하며 이렇게 모은 자금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부족분을 결국 중앙 정부가 메울 것으로 예상했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채 발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중앙 정부가 올해 투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레버리지를 보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중앙정부는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자금으로 분배한 바 있다. 중앙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직접 나선 건 지방 정부의 자금 상태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LGFV 부채를 2022년 말 기준 약 66조 위안(1경22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 채권 발행 감소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지방 정부 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중국이 약 9조3000억달러(약 1경2370조원)에 달하는 지방 정부 음성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의 신규 채권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 국무원은 지방 부채 위험이 높은 톈진·충칭시, 랴오닝·지린·헤이룽장·구이저우·윈난·간쑤성(省) 등 12개 성·시에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왕징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경기 둔화 문제와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지방 정부로의 이전을 늘릴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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