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인센티브, 일본보다 훨씬 많아"…페널티 없는 이유는

[밸류업 정책공개]⑫"선진국 시장처럼 10~20년 뒤 몇 배 오르는 시장 만드는 게 목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벨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인센티브는 일본보다 훨씬 더 많다"며 "페널티를 넣지 않은 이유는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기대보다 인센티브가 약하고, 페널티가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유는 기업가치 제고는 본인(기업)이 진정하게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사례보다 훨씬 더 많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본과 비슷한 건 기업 밸류업 지수·ETF(상장지수펀드) 개발 정도로,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세제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외에도 전담 체계 구축, 홍보 방법 등 지원책이 훨씬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 하면 상장폐지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존 4년 걸리는 것을 반 정도 줄이는 방안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매년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로 1000포인트씩 주가가 한 번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년, 5~10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포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선진국 시장처럼 10~20년 뒤 몇 배 오르는 시장 만들기를 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