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에 따라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다음달 12일에는 연체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은 오는 6월경 시행한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26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 약 188만명,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2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까지 187만명에서 1조3600억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서 약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다음달 나온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말부터 매 분기말 지급돼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중 개편해 대환금리를 종전 연 5.5%에서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전산개발, 테스트 등 종합플랫폼을 6월중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선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 298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본다.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 조정은 통신업계-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내달 체결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에 협의하고 오는 6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 내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금용과 고용 복합지원 방안은 다음달 창구를 마련하고 6월경 고용지원 제도 연계대상을 확대해 하반기 시스템을 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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