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인가'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 촉진 감세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올해 8.8% 증가했다"며 "재정지출은 취약한 약자를 위해 복지 (지출로) 쓰고, 경제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에 일차적 효과가 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도 "감세 효과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세수 예측이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는 자산시장과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다.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1.9%)보다 0.5%포인트(p) 낮은 1.4%를 기록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작년 한 해만 두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을 회복하고 있다"며 "상반기 특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내수 활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사상 유례없는 쇼크가 왔기 때문에 작년 성장률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올해부터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고 실제 성장 흐름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수준 등 현안과 관련해선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누적돼 왔다"며 "어느 정부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범 당시 환경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정도로 국가채무가 확대됐고 재정을 쓸 여력이 없었다"며 "물가 안정할 때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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