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에 숨통 막혔다…"전력공급 불안에 제조업 타격"

[the300]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 막강효과…광산 가동률 급감→석탄 생산량 감소→전력공급 불안정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가 개최한 '북한 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대북제재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전례없는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제재로 수출용 광산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석탄 생산량 감소와 전력공급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시각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일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계기로 개최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북제재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가 특정국가에 부과한 경제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북제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제재에 본격 동참하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4일 "지난 한해를 뚜렷한 석탄 생산 성과로 빛내인 평남의 탄부들이 또다시 새해의 진군보폭을 신심 드높이 내짚고 있다"고 보도했다. / 사진=뉴스1

임 책임은 "수출 제재로 수출용 광산(무연탄·철광석) 가동률이 급감하고 내수용 광산도 장기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다"며 "북한 산업에서 무연탄과 철광석은 제재 이전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위와 3위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초기에는 석탄이 내수로 전환돼 전력생산량이 늘었지만 재고가 고갈된 이후에는 내수용 석탄 공급량이 함께 감소했다"며 "수입 제재에 따른 발전용 설비·부품 공급 부족 역시 전력생산의 불안정과 발전량 감소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전력공급의 불안정은 제조업 가동률과 민수 분야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북한은 군수공업을 우선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군수공업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민수 분야 전력을 사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임 책임은 석탄공급 감소와 전력공급 감소는 화학과 제철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제철산업은 북한 중화학공업의 근간이다. 화학·제철산업이 영향을 받을 경우 비료생산량 감소, 소비재 원재료 감소로 나타나 농업과 경공업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임 책임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일부가 지난 6일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도 관련 흐름이 나타났다. 탈북민 대다수가 공장 가동률과 전력 공급량 모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북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악화가 두드러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남덕청년탄광을 조명하면서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톤(t)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탄부들"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