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 속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아래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가계의 빚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가계 빚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과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속에 주택 매매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진단이다. 다만 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상환 능력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제도 개선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2268건으로 지난해 10월(2337건)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돌파했다. 1월 거래량은 2월 말까지 집계되는 만큼 월말까지 거래건수는 추가될 수 있다.
고금리 등 여파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향후 가계대출 추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새해 들어 은행 주담대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 증가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큰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1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과 GTX(광역급행철도) 정책 발표 등은 주택시장을 자극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로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2로 집계됐다. 지수 수준은 여전히 100을 밑돌지만 4개월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췄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연간 18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2010~2019년 중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폭(8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은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이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날 상황을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고 상환 능력 안에서만 대출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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