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 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다. 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이다. 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 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 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 정책을 '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 최초로 '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돼야 하고 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며 "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