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쌍특검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뜻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개원식만 할 것"이라며 "당초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5개 정도 법안을 쌍특검과 함께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오늘로써 무려 44일이 지났다"며 "헌정 사상 재표결할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 끄는 전례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로서 이 협상을 결론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 선거 앞두고 지역 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특검법 관련해서 출석을 독려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빨리 이번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서 적어도 임시국회, 또 마지막 국회에서만이라도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이건 반칙"이라고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지정해서 했으면 재의요구도 당당히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우리 정치 선배들은 이렇게 안 했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이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정말 국민들께도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런 상황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여야 모두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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