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 아파트가 어딨나"…청년 청약통장 파격 혜택에도 '한숨'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02.19 14:12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40년 대출.'

정부가 이번 주 출시하는 정책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이렇게 요약된다.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구축 차원인 만큼 기존 청년 전용 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은 높였다. 다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힘들 전망이다.


청년주택드림통장 21일 출시...2030세대 표심 자극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된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넓혔다. 연 소득 기준은 3500만에서 5000만원으로, 납입 한도도 월 50만에서 100만으로 늘려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연간 약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원래 일반 청약통장을 이번에 전환할 수 있다.


서울 6억 이하·85㎡ 주택 9.8%에 불과...사실상 경기 인천 전용 청약


예컨대 3기 신도시(왕숙지구)에서 전용면적 60㎡(3억4000만원)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원리금 상환 40년 만기 기준 월 부담은 90만원 수준이다. 결혼(0.1%p)과 출산(0.5%p), 추가 출산(0.2%p) 등 각종 우대금리를 모두 더하면 월 상환금액이 70만원대로 확 줄어드는 만큼 청년층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된 1만64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85㎡인 가구는 1610여(9.8%)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청약통장이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서울 대부분의 구(區)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강남구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 일각에서는 청약통장의 분양가 기준을 '9억 이하'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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