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결정"

(상보)질병관리청 2024년 업무보고

/사진제공=질병청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 하향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동절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하향을 결정하되 개학 후 일시적인 감염병 증가도 고려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겠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9일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단계 하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뒤 첫 번째 정책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 대비 △상시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 추진 △글로벌 협력 선도 등을 추진한다.

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올해까지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이 도입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먹는 치료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수가 논의를 통해 향후 지원을 이어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2021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30년까지 말라리아 우선 퇴치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해 2028년부터 말라리아 발생 제로가 달성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재퇴치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오는 4월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말라리아 외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도 집중한다. 만성질환자 대상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또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와 피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사망표본감시방안과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개소로 확대한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도 수립한다.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한다. 오는 4월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하고 만성질환자 대상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제정과 접종시행비 현실화도 추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는 질병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방부, 행정부까지 7개 부처로 확대한다. 고령층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외국인의 결핵 검진 관리로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도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를 도입한다.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운영해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 진료의 근거 연구와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 통합되는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한다. 빅데이터 분석실은 오는 3월 개소한다.

그 밖에도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베트남 해외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건강조사체계를 운영해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활동량 측정, 골밀도검사 등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질병청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규제를 완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상회복을 가속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결핵환자 발생률 2022년 2만383명에서 지난해 1만9739명(잠정)으로 3.2% 감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로 전환 △바이오 연구자원 시범공개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