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대책반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비용 분담과 안보공약 철회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반을 발족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세 도중 대통령 재직 시절 국방비를 합의된 가이드라인인 GDP(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하지 않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러시아에 뭐든 하고 싶은 대로 부추기겠다(encourage)"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느냐'는 물음에 "당신이 체납자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측근들에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필요성도 여러 차례 제기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언급한 사례를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 근거로 "그들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며 "이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인들에 대해선 "다루기가 끔찍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선출될 경우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직전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종전에 1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리라고 압박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13.9% 인상에 그쳤지만 이 역시 전례없는 상승폭이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사용비용으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청구서를 내밀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활동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난 상황"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공화당 캠프의 주요 인물들과 정책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한미관계는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 대선과 관련 외교부 본부와 현직 공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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