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출생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내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김 의장은 "출산과 보육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극복은 어렵다"며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결혼에서부터 육아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생각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파격적'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모든 저출생 관련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자는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와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를 우선 배정하고, 1만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은 0.59명으로 전국(0.78명)보다 낮은데도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서울이 일단 관심을 가지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재 정부와 서울시의 출생지원 정책 소득 기준을 넘는 이들이 많다"면서 "주거비가 많이 드는 서울에서 주택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재원 조달 문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놨다. 김 의장은 "연 50조원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투자"라며 "그간 강조해온 3불(不) 원칙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의 3불 원칙은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주거와 현금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없앨 시 연 5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본다"며 "전체 예산의 100분의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한 '지방의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엔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지만, 전국 243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근본법은 부재하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 전면에도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이초 사건'으로 논의에 불씨가 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선 "공교육 질서 정상화와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찬성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취임한 김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그는 "주어진 임기 동안 최대한 봉사하겠다"며 "10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처럼 시민과 서울의 존속을 위해선 선제적 해법을 시의회가 직접 제안할 것"이라며 "정책 최종결정권자라는 의회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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