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내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한-독일 미래 유망산업 협력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며, 수소경제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독일이 유럽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액(339억 달러)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국내 외국인투자 누적 최대 신고건수(2359건)를 기록 중이다.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신규법인을 가장 많이 설립한 국가도 독일(879개)이다.
보고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독일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조달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기준 독일 전력공급의 46.3%는 재생에너지이며, 전기 생산량 중 풍력이 21.7%로 가장 높고, △갈탄 20.1% △천연가스 13.8% △석탄 11.2% △태양광 10.5% 등의 순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3MW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한 바 있고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12GW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독일과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매년 10G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확보해 총 115GW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2022년 개정된 '해상풍력에너지법'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총 40GW의 발전설비 확대 및 2045년 총 70GW의 해상풍력발전설비 달성 등 에너지 생산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또 독일이 수소경제 이행 관련 EU국가 중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수소 발전량을 10GW로 확대할 예정이며, 산업, 운송,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연방 정부가 90억 유로(약 12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AI(인공지능)나 한공우주 산업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산업혁명 4.0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은 AI 육성 전략을 2018년 발표한 이래 제조업의 17.3%가 AI를 활용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정책에 발맞춰 한국과 독일이 새로운 140년(2023년 수교 140주년)을 함께하는 미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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