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의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선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애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이것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성에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의사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으나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직역 숫자가 증가하게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늘기는커녕 의약분업으로 2006년부터 정원이 350명 줄었던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명 늘어날 정원이 오히려 줄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저히 우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0명이 한꺼번에 늘리면 많은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과 최대한 대화하면서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호소와 당부를 계속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단호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7일 수련 병원들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의사들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나 의사 면허 취소 조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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