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20년 가까이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으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받고 있다. 이 기간 북한의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30조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1963년 기록한 경제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실질 GDP는 약 2000조원에 달한다.
12일 국방부·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2006년 첫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 비용으로 쓴 예산을 최소 16억달러(2조1240억원)로 추정한다. 이는 북한 2500만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2~3회 접종하거나 4년치 식량(옥수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한국은행이 2023년 7월 발표한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북한의 실질 GDP 평균치는 33조2442억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3년은 연속 역성장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본격 판매하고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면서 성장률 반등이 예상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보단 핵개발을 통한 체제 결속과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일부가 최근 탈북민 약 6300명을 심층면접해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선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식량 배급제 붕괴 등이 현실화했다.
응답자 72.2%가 식량배급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38.3%)이 병원 진료경험이 없고 주민들은 의약품을 구하려면 시장 등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등 외화 통용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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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선거 앞두고 '존재감 발휘' 원하는 김정은, 7차 핵실험?━
북한 민생경제가 사실상 파탄 지경에 다다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핵·미사일 개발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가'라며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해야 한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의지 실현을 위해 북한 정권은 대남기구를 정리하거나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 등을 일방 폐기하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와는 밀착 협력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필요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달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 안팎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정권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자행했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도 최근 한미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며 훈련이 거듭될 경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늘어난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한미연합훈련이나 오는 4월 총선 전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순간을 노리면서 선거철에 실제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당국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도 "북한은 핵 역량을 시험하고 과시하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오는 4월과 11월 한국과 미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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