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씨와 같이 가정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인상하고 주거·취업·교육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 지원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자립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조항 없어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했다"면서 "경제·주거·취업·교육 등 구체적 자립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강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의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와 청소년자립지원관(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 취업준비 및 독립생활을 지원)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추가적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제주, 강원 지역에 추가 설치해 11곳에서 13곳으로 늘렸고 야간 보호 상담원도 전년보다 60명 늘어난 191명을 채용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거·취업·교육 등 지원도 힘을 쏟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 등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수가 164명으로 전년(119명) 대비 크게 늘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청소년의 납입액만큼 은행이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개설해 최초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했고 SK그룹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주 3식의 '행복도시락'을 배송했다. 행복도시락을 받은 한 청소년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건강하고 영영소를 고루 갖춘 한정식을 먹을 수 있어 식비도 절약되고 행복하다"며 "꾸준히 보내주시는 노력 덕분에 변화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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