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맡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9월까지 9.41%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 3.5%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 대비 19.8% 감소했다. 수도권 월간 거래량은 평년 대비 72.8%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격 상승 지역이 확산했지만 10월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져 연말까지 낙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2% 하락, 수도권은 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2%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전세는 매수세 축소에 따라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의 여러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저조해 가격에 하방 압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규제 완화책에 따라 심리가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금리와 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정치적 이벤트, 하락 전환에 시간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호 대비 인허가 실적은 82.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계획 물량(26만호) 달성은 69%에 그쳤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대외 여건, PF 등 금융환경과 시행·시공 현장, 규제 등이 있지만, 장·단기적으로 정부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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