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네번째 사면...조윤선 빠지고 MBC 사람들 포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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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0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소위 '적폐청산' 과정에서 처벌받았던 인사들을 일부 포함했다.

특히 MBC(문화방송)에서 직전 문재인정부 당시 이른바 '적폐'로 낙인찍힌 이들을 대거 명예회복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이 중용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주요 내용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 특별사면과 45만5398명에 대한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공무원 징계사면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경제인 가운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이유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2022년 광복절 특사 때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사면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마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5.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중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그동안 정치인보다는 경제인, 생계형 범죄 위주로 사면을 실시해온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사면이었던 2022년 연말에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지만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고령(1939년생)인데다 다수의 훈장 수상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반영된 반면 조 전 장관의 경우 이와 사정이 달랐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내부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은 댓글공작 사건이 조직의 임무(대북 사이버심리전 등) 수행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MBC 출신 인사들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이 전임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몰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전력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개혁' 과정에서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