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간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병간호 비용에 대해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당은 이 같은 공약을 '간병 국가책임제'로 가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주7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택배 공약 6호인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곧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한다. 내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나눠 준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픈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유 의장은 "정부가 2027년에 간병비 급여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지만 그전까지 부담이 여전하고 급여가 이뤄져도 부담이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급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간병비용을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제는 세액공제를 위한 간병인 소득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등록제가 되면 간병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간병인이 점점 부족해지는 문제는 기회가 되면 추가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들이 요양병원 등에서 학대당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간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돕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도 확대한다. 유 의장은 "가족 돌보느라 진학·취업에 어려움 겪는 청년이 전국에 약 10만명"이라며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이동하지 않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
또 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실종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노인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에는 재택의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담길 전망이다.
아프지 않은 노인을 위한 공약으로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주7일 점심 식사 제공'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전국에 약 6만8000개 경로당이 있다. 이 중 42%에서 일주일 평균 3.6일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급식 시설을 갖추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의 제공 횟수를 주5일로 확대하겠다. 시설이 없는 곳에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뒤 모든 경로당에서 주7일 점심 식사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 규모 내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식사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등이 함께 입주해 식사와 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 등에 위치한 공용공간을 활용해 점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배달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중점 돌봄군 6만명을 대상으로 이동·세탁·가사 등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방식도 도입한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노노케어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경로당과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 배포하고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인프라·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공원과 폐교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에 인접한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유 의장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며 "이 공약과 별도로 어르신 주거, 노후보장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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