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조원' 우크라 지원 이뤄질까…상원 "초당적 합의"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 2024.02.05 20:30

늦어도 7일 상원 표결 예정…하원 통과는 미지수

미국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AFPBBNews=뉴스1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국경 안보 강화 등이 포함된 1183억달러(약 157조8714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상원은 늦어도 오는 7일 해당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반대한 만큼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외신은 짚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패티 머레이 미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과 국경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안보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601억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달러 △국경 안보 통제 강화 지원 202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홍해, 대만에서의 방위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도 예산안에 담겼다.

미 상원의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안이 국경과 해외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원의 예산안 표결이 오는 7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원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공화당 협상 대표로 나선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미래 행정부에 국경 혼란을 막고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한 번뿐인 기회"라고 전했다.

슈머 의원은 "상원의원 다수가 이 법안의 처리를 원하고 있다.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이 합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공화당)의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스베이거스 AFP=뉴스1) 김예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 피어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4.02.2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합의안 발표를 반기며 "의회가 힘을 합쳐 이 초당적 합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내가 즉시 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내 책상에 가져와 달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국경 보안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예산안 처리 치연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이 강조해 온 국경 통제 강화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2021년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등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펼쳤던 것과 상반된 기조다.

상원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해당 예산안의 상원, 나아가 하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상원 합의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대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법안은 하원에서 표결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상원 합의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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