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진흥 총괄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서 웹툰 이용 플랫폼을 조사하며 불법 복제 사이트까지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복제 사이트를 나서서 차단해야 할 정부가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인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콘진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보고서'에는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웹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한 웹툰 플랫폼을 조사했는데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웹툰 같은 합법 사이트와 함께 뉴토끼, 툰코, 마나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까지 질문지와 조사 결과에 모두 담겼다.
웹툰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들의 이름을 가린 것도 아니고 버젓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노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이트를 모르던 이용자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콘진원 홈페이지에서 내려간 상태다.
통상 이같은 실태조사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콘진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인식 부족이라고 꼬집는다. 불법 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가 어떤 사이트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법 주무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현 정부는 웹툰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웹툰 작가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사이트 성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 대응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문제의식은 논란이 된 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웹툰 사업체 조사 결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가 74.5%로 가장 높았고 사업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도 '불법 복제 사이트 규제'가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개선하거나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항에서도 '불법 복제 사이트의 규제 및 처벌 강화'가 1순위를 차지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불법 사이트에 대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주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정부가 펴낸 보고서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의 인식이 이런데 기업에서 열심히 대응해봤자 아무것도 변할 게 없을 것 같은 허무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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