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영그룹의 시무식에서 이 회장이 저출산 문제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기업 내에도 반영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시무식은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경영에 복귀한 후 가진 첫 시무식이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임무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가치가 있는 만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임직원을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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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부영,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해법도 제시━
이 회장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장려금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어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액은 면세 대상으로 삼아 기타 수익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여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출산장려금 제도 운용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는다면 기부액을 늘릴 수 있다며 해법 제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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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당일처리 100%, 영구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난 해결━
이 회장은 영구 임대주택 제도도 제안했다. 거주목적의 주택에 집중해 임차인은 집에 살기만 하면 되고, 유지보수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지는 형태의 주택 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4~10년 동안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하도록 돼 있어 무주택 서민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이 선진화된 외국 사례를 참고해 민간임대주택의 30%는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해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해 소유자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주택시장 구조 재편과 새로운 하자보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하자 갈등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적으로 제기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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