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키워야"…법인세·상속세 개선 요구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4.02.01 15:0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한국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상속세 세율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에서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력을 키워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 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2일까지 계속 되며 1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조강연에 이어 이용진 맥킨지&컴퍼니 시니어 파트너,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순으로 강연을 했다. 둘째날인 2일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정책 강연을 시작으로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정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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