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중기부가 R&D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예산 삭감을 이유로 2022년이나 2023년 팁스에 선정돼 올해까지 R&D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원금을 20%가량 감액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됐던 지원금까지 감액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작년에 못 준 팁스 지원금도 삭감"…하소연도 못하는 스타트업)
우선 중기부는 팁스와 기술혁신(일반회계)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으로 감액 없이 우선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기업은 팁스에 선정된 스타트업 497개사를 포함해 총 1657개사다. 아울러 지난해 지원금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올해 감액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우선 지급한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A사 대표는 "자금여유가 많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정확한 시기에 자금이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미지급금 뿐 아니라 올해 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해줄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팁스 운용사 관계자도 "지원금이 원상복구된 것은 다행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크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팁스와 기술혁신 R&D를 제외한 나머지 R&D 사업은 당초 예고대로 협약변경을 통해 지원금을 감액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 기술료 납부 면제 등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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