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발표하는 중장기 주파수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디지털 신산업·공공 등 경제·사회 전 분야의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5G 황금주파수'로 꼽히는 1~6GHz의 중대역에서 2.3GHz, 2.6GHz, 3.7GHz 등 광대역화가 가능한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3.7GHz~4.0GHz 대역 300MHz 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운영하는 3.4GHz~3.7GHz와 맞닿아 있다.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3.60GHz~3.70GHz의 인접 대역이다.
앞서 2018년 최초의 5G 주파수 할당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80MHz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3.40GHz~3.42GHz 대역 20MHz 폭을 추가 할당받았다. 이를 계기로 SK텔레콤도 3.70GHz~3.72GHz 20MHz 폭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통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300MHz 주파수의 배분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일찌감치 재작년부터 3.70GHz~3.72GHz 추가 할당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300MHz 폭의 광대역 할당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인접 대역이 아니지만, CA(주파수집성기술)를 사용하면 충분히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에 비해선 경제성이 떨어진다.
다만 정부는 주파수 할당 가능성이 기존 이동통신3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군에 열려 있고, 수요가 확인되면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공론화를 거칠 것이란 원칙론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연구를 거쳐 해당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존에는 주파수 할당 시 기지국 의무 설치 대수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주파수 이용 전제 조건이나 부가 조건을 다는 방향으로 주파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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