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는 한국 성장률이 미국·일본보다 높은 2%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고 수출 개선세도 아직 미약해 '성장률 재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지난해 성장률 역전이 반도체 불황이란 일회성 이슈가 아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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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 작은데...미국·일본보다 '더딘 성장'━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진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조6733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1위 미국(25조4627억달러), 3위 일본(4조2256억달러)과 비교해 경제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정부의 경기 대응을 '선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아직 지난해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 2.0%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것은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일본은 지난해 엔저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고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소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5%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연율 4.9%, 3.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4분기 개인소비가 2.8% 증가하는 등 강한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 2022년 미국 성장률은 1.9%로 한국(2.6%)보다 0.7%포인트(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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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때문?…"구조적 문제" 지적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업황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0월 겨우 반등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2022년(3.4%)보다 낮은 2.8%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불황만으로 성장률 역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은 최근 한일 성장률 역전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의존해온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한국도 저성장을 우려할 상황이란 것이다.
당장 올해도 정부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데 올해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5.2%)보다 낮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건설업 부진도 심화해 내수가 경기를 떠받칠 상황도 아니다.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대상 수출,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중심 내수 부양 등 과거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내수 위축 가능성은 재정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변화 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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