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갈팡질팡'…민주당 80명 "병립형 회귀 반대" 압박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1.26 10:48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왼쪽부터 강민정, 이학영, 이용선, 김상희, 이탄희, 민병덕 의원, 수화통역, 김두관 의원. 2024.01.26.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0명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절대 안 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진보계열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동으로 구성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80명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진보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정당의 연대·연합을 통해 다양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당 대표실을 찾아 최고위원들에게 연동형 유지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개편 방향을 두고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지도부가 주목하는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21대 국회 기준)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권역별 병렵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을 도입하되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나올수록 비례 의석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들이 있고 매우 팽팽한 상태"라며 "개인적으로는 2월 초엔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도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이끌기보다는 민주당과 야권, 시민사회 그룹 의견을 수렴해 머지 않은 장래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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