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30년 이후의 인구상황을 고려해 현재 행정구역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5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첫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서 "앞으로는 행정구역을 조정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화할 인구상황에 맞춰 지역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줄이고,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1981년생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난 비율은 38% 수준이었지만 1990년생들은 49%에 달했다. 현재 이들 1990년생의 56.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2003년생 이후엔 수도권에서 태어난 비중이 처음으로 50%가 넘어섰고, 출생아수가 25만명에 불과한 2022년생들은 이 수치가 53.1%까지 높아졌다. 앞으로 수도권 집중화는 '정해진 미래'라는 얘기다.
이에 조 교수는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2030년 인구변화도 예측이 가능한 만큼 정해진 미래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미 출생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89곳을 키워야겠다고 한다면 키워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를 2030년, 204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이 준비할 적기라고 생각하고, 행안부가 나서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각각의 기초지자체가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초지자체를 줄이고 기능을 나눠 권역 내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2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 대학들이 교수 월급을 못주고 있다"면서 "인구는 미래로 나아가는 레퍼런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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