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유럽의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해 역내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전략 패키지를 채택했다. 특정 기술이 EU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군사·정보 능력 강화에 쓰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략에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EU의 역외투자 심사 도입 검토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연구 보안 강화 등 5가지 이니셔티브가 포함됐다. 집행위는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 양자,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EU 집행위는 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에 3개월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12개월의 모니터링·평가가 포함된 해외투자 단계별 위험 분석 절차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원국마다 수출통제가 제각각이지만 첨단 전자제품과 독극물, 핵·미사일 기술 등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는 EU 차원에서 통합할 방침이다.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심사해야 할 범위도 정하기로 했다.
EU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경제안보전략은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중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은 EU가 경제안보전략을 구상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EU의 경제안보전략이 당장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고EU가 법제화하기 위해선 27개 개별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투자유치나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권한이어서 이번 경제안보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EU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방향성에 불과하고 역내외 투자에 대해선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영향 파악과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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