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최종 송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던 2022년 12월 김 의원 등을 고소한 지 2년여만이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월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에 김 의원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서초서는 지난해 10월24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김 의원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던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서 증거물 재검토와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공개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같은 날 해당 의혹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후 한 장관과 보수단체들이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에게 술자리 의혹을 처음 얘기한 첼리스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술자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한동훈 당시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지난 12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김 의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탐사 측과 공모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더탐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의혹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 보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첼리스트 등은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을 안 했던 피고들이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술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3월13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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