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대만 선거 결과의 배경을 짚어보고 선거 이후 양안 관계와 미중 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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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선거, 반중 정서와 야권 단일화 실패가 결정적━
사실상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된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한 배경으로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미국으로 향하는 등 오히려 집권 여당이 불리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민진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제2의 홍콩'이 될 수 없다는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만 중국의 독재에 맞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반중 여론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를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위해 폭스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및 토지조사를 벌여 창업자인 무소속 궈타이밍 후보를 낙마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선거 막판에 마잉주 전 국민당 출신 총통이 "시진핑을 신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도 민진당 승리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 막판까지 국민당과 민중당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집권 여당인 민진당에게 유리한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당은 26.5%를 득표한 만큼 야당이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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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관계는 현상 유지 전망━
특히 오는 5월 20일 라이 당선자의 취임식을 앞두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한 대만 침공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 당시처럼 대만 해협을 봉쇄하거나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는 대만 인근에 중국군을 증강 배치하거나 대만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대만을 향한 경제적 압박도 거세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대만이 2010년 맺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시행해온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 12개의 대만산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중국은 선거 직전 예고한 대로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위원(국회) 선거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도 변수다. 국민당은 52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반면 민진당 51석에 그쳤다. 특히 제2 야당인 민중당은 8석을 차지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진당의 반중 노선을 견제하기 위한 민중당과의 연대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진당과 국민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새롭게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생겼다"며 "중국은 민중당과 지지층을 향해 새로운 스킨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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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미국 대선에도 영향━
그럼에도 미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만 선거 직후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라이칭더의 당선이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외교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양안 관계와 미중 관계가 마찰을 빚을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실패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만 문제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동맹이나 제도보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대외 관계의 잣대는 미국이 손해를 보는가 이익을 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대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필수적인 반도체를 공급해 주는 국가로서 미국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대만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지 연구위원은 "한국이나 대만, 일본 모두 대미 흑자국인 만큼 트럼프 당선 시 통상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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